문서보기 - 조심 2014부0962, 2014. 10. 7.
문서번호 조심 2014부0962, 2014. 10. 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