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4지0289, 2014. 10. 1.

문서번호 조심 2014지0289, 2014. 10.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