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280, 2014. 10.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4280, 2014. 10. 29.  [소액]

쟁점금액을 주택입주지체상금 외의 다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