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255, 2014. 10. 14.
문서번호 조심 2014중3255, 2014. 10. 14.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자본감소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