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575, 2014.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4서0575, 2014. 10. 3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투자하여 상속개시당시 회수불능 채권으로 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