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677, 2014. 10.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3677, 2014. 10. 20. [소액]
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