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1995, 2014. 10. 22.
문서번호 조심 2012구1995, 2014. 10. 22.
전 이사장의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횡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