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739, 2014.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3지0739, 2014. 10. 13.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