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838, 2002. 5. 1.
문서번호 국심 2002서0838, 2002. 5. 1.
청구인의 아내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