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3498, 2014.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4부3498, 2014. 10. 17.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