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161, 2014. 8. 20.
문서번호 조심 2013전2161, 2014. 8. 20.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