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835, 2002. 7. 3.
문서번호 국심 2002서0835, 2002. 7. 3.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