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834, 2002. 7. 2.
문서번호 국심 2002서0834, 2002. 7. 2.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