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748, 2014. 9.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전1748, 2014. 9. 18. [소액]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