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전1747, 2014. 9. 18.

문서번호 조심 2014전1747, 2014. 9. 18.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