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423, 2014.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1423, 2014. 10. 30.

해외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한 후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