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192, 2014.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4서3192, 2014. 10. 16.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