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339, 2014.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4중3339, 2014. 10. 20.
쟁점금액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