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526, 2014.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3서4526, 2014. 10. 16.
청구인은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