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749, 2002. 7. 30.
문서번호 국심 2002서0749, 2002. 7. 30.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