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4241, 2014.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4부4241, 2014. 10. 28.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