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1923, 2014.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4부1923, 2014. 10. 23.
청구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의 명의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당유출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