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104, 2014.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3서1104, 2014. 10. 23.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의 초과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