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745, 2002. 5. 27.
문서번호 국심 2002서0745, 2002. 5. 27.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