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743, 2004. 1. 9.
문서번호 국심 2002서0743, 2004. 1. 9.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