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284, 2014. 9. 23.
문서번호 조심 2014서1284, 2014. 9. 23.
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쟁점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