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2597, 2014. 9. 17.

문서번호 조심 2014부2597, 2014. 9. 17.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