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718, 2002. 6. 17.
문서번호 국심 2002서0718, 2002. 6. 17.
대표이사인 윤ㅇㅇㅇ과 이사로 등재된 배우자 윤ㅇㅇㅇ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기타
기각
결정일 200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