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405, 2014. 10. 14.
문서번호 조심 2014중2405, 2014. 10. 14.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