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110, 2014. 9. 11.

문서번호 조심 2014서2110, 2014. 9. 11.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