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86, 2011. 2. 22.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86, 2011. 2. 22.
토지의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