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540, 2014. 9. 12.
문서번호 조심 2014지0540, 2014. 9. 12.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