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3208, 2014. 10. 7.
문서번호 조심 2014구3208, 2014. 10. 7.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약금의 수취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