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681, 2002. 6. 5.
문서번호 국심 2002서0681, 2002. 6. 5.
피상속인과 사위가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대차하였다고 보고 그 대가인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