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387, 2014. 9. 3.
문서번호 조심 2014중0387, 2014. 9. 3.
쟁점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며,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