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675, 2002. 11. 19.
문서번호 국심 2002서0675, 2002. 11. 19.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중도금으로 불입한 차입금의 이자와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