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3708, 2014. 10.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구3708, 2014. 10. 8. [소액]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지 않고 정상 사용된 경우,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