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2583, 2014. 10. 2.
문서번호 조심 2012구2583, 2014. 10. 2.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불공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