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661, 2002. 5. 27.
문서번호 국심 2002서0661, 2002. 5. 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