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474, 2014. 9.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2474, 2014. 9. 29.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