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2219, 2014. 9.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부2219, 2014. 9. 22.  [소액]

일반사업자이던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