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808, 2014. 9. 26.
문서번호 조심 2014서2808, 2014. 9. 26.
청구법인이 VISA International에게 VISA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