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637, 2002. 5. 31.

문서번호 국심 2002서0637, 2002. 5. 31.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