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616, 2002. 6. 11.

문서번호 국심 2002서0616, 2002. 6. 11.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를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