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2122, 2014. 9. 23.
문서번호 조심 2014전2122, 2014. 9. 23.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제품에 당해 특허권이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