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626, 2014. 9. 2.

문서번호 조심 2014전1626, 2014. 9. 2.

명의위장사업영위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