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442, 2014. 9.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2442, 2014. 9. 17. [소액]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모두를 청구인 세대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