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589, 2002. 8. 23.
문서번호 국심 2002서0589, 2002. 8. 23.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