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815, 2014. 9. 23.
문서번호 조심 2014중2815, 2014. 9. 23.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원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OO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