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911, 2014. 8. 27.
문서번호 조심 2014중1911, 2014. 8. 2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의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8. 27.